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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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12. 12〉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용인시 ○○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12. 12〉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서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라 한다)과 의료인 ○○○(이하 “〇〇〇”이라 한다)간에 용인시 ○○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업무대행) 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대가) 업무대행대가는 월 원(년 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 ① “시”는 “〇〇〇”에게 업무대행대가를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 징수한다.
 ③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 지급하고, 계약이 중도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무) ① “시”는 “〇〇〇”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〇〇〇”은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된 “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〇〇〇”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〇〇〇”은 근무시작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⑤ “〇〇〇”은 계약 체결 후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 하여야 하며, 임의로 업무대행 업무를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시”는 “〇〇〇”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 평가) ① 업무대행자의 근무실적평가는 계약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은 “시”가 따로 정한다.
 ③ “시”는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업무대행계약의 연장 및 해지, 업무대행의 대가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〇〇〇”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1. 
 2. 
제9조(보험가입) ① “〇〇”은 “시”가 업무대행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시”가 “〇〇〇”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〇〇〇”은 업무대행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〇〇〇”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와 “〇〇〇”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와 “〇〇〇”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시” 용 인 시 장 (인)
 “〇〇〇” 주 소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