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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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8. 5. 15.>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배수관 및 가압장 등)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한다.
 ※ 실소요공사비는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보상비(토지, 건물 및 그 밖의 권리보상비, 감정평가비),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그 밖의 용수공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총사업비란 다음 수도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사업비를 말한다.
 ※ 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배수지 등의 설계비․보상비․공사비․감리비․그 밖의 부대비 등(기말 재무재표상 고정자산 + 향후 상수도시설 증설투자 5개년 소요 사업비)
3. 시설용량이란 용수확보량을 말한다.
4. 원인자부담금 산정액은 물량배분일 또는 개발계획 승인, 사업승인,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6.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출내역
 ※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단위사업비 산출안

 주) 1.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참조(2012년∼2016년)
 2. 시설용량: 청계정수장(38,000㎥)+청계통합정수장(40,000㎥)

7.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 첨두계수: 최대급수 시 여유율(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계수 적용)
 ※ 시설유형이 복합건축물일 경우, 각각의 용도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부과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밖의 건축물의 물량산출방식을 적용하여 부과함
 ※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 부과시 제출한 수돗물 사용계획량과 실제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 계획사용량보다 초과사용시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 부과함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신청시 원인자부담금 주거시설 적용기준에 따라 전액부과 또는 차액만큼 부과함
8. 사업종류의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다.
9.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주) 1. 건축물 등에서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고자 할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D13mm 계량기 기준) 합산액 보다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2. 급수시설의 개조시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함
 3. 부과시기: 급수공사 승인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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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CA√2gH × 3,600(오리피스공식)
 Q2 = 0.64 × a ÷ 10,000√2 × 9.8 × 10P × 3,600 = 3.2a√P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O"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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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제14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