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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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22. 9. 20.>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정규모이상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일정규모 이사 개발사업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가’항목]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가’항목]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별표 1의 ‘가’항목]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급수추정량은 시설 유형별 용도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한다.
 
 

 라. 기타
 1)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2) 연면적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창고시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정액제) 3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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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22. 9. 20.>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6조제1항제1호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단, 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해 가정용 사용량은 전용면적에 따라 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가정용 사용량은 매년 상수도통계상의 의정부시 가정용 사용량을 적용
 2) 첨두계수는 가장 최근에 승인된 ‘의정부시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적용된 첨두계수를 적용
 3) 용수량 산정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전기실,발전기실,지하저수조,펌프실은 연면적에서 제외
 2. 비가정용(일반용, 욕탕용)의 경우 의정부시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시장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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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2. 9. 20.>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제2호관련)
가. 원인자부담금 대상별 산정기준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임
 나. 단위사업비는 매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며, 고시에 의해 결정함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는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는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나.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적용 사항
※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와 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추정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구 인입배관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퍠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시 폐지된 전용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부과한다.
※ 공설공용급수설비,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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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2. 9. 20.>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