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배출시설 증축의 범위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__월)가축분뇨 수집ㆍ운반실적 보고
 업체명 : 

〔별지 제3호 서식〕
( __월 가축분뇨 처리실적)
처리시설 명 : 공공처리시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안)
(제10조와 관련)
1. 건 명 : 이천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2. 계약대상자
 ◦ 계약자 : 이천시장
 ◦ 대행자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을 계약함에 있어 계약자 이천시장을 “갑”이라하고, 대행자 0000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천시 관내 가축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이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간 및 구역지정) ① 2012년 00월 00일부터 2014년 00월 00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을”은 대행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갑”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집․운반구역은 이천시 ( ) 지역으로 하며, ( )공공처리장으로 수집․운반한다.
제3조(수집․운반 수수료)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을”이 직접 징수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는 “을”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납부할 때 함께 징수하며, “을”은 다음 달 30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한다.
제5조(준수사항)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1. 가축사육자로부터 가축분뇨 수집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하고, 수집․운반 지연으로 가축사육자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이 별도의 수집․운반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4. 가축분뇨의 유입농도 검사는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한 가축분뇨 유입농도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없다.
5. 수집한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 이 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변경사항) ①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행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절차 이행시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
4. 대표자의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그 밖에 주요사항의 변경 등
제7조(금지사항)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전대 할 수 없다.
제8조(업무대행) “을”이 영업정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허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갱신)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의 제․개정, 행정구역 개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에는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2조(해석) 본 계약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행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효력발생) 이 대행계약은 .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 . . .
“갑” 이 천 시 장 (인)
“을” ㅇㅇ○ 대표 (인)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뒷면)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