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ㆍ7ㆍ5〉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설․증설되는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실소요공사비를 적용하여 부과.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 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 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 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4.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비고
1. 첨두계수 : 최대 급수 시 여유율(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계수 적용)
2. 구역별 첨두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방상수도 구역 : 1.24
 나. 광역상수도 구역 : 1.27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CA(오리피스공식)
 Q2 = 0.64 × a/10,000 × × 3600 = 3.2×ap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O”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1․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이를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증설공사는 이천시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이천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인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이천시공기업특별회계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 1년 이내 및 기존건축물

 2. 사업기간 1년 이상

 ③ 원인자의 귀책사업으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천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확장 또는 이전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제수수료 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기타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이천시와 원인자 간 쌍방 합의에 의한 경우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될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원인자 및 승계자는 이천시와 별도 협의한다.
제9조(이견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를 작성하고 원인자와 이천시가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이 천 시 장 (인)
 주 소 :
 성 명 : 원 인 자 (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9․12〉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사 :
○ 시공사(시공자)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본인은 ○○○ 공사 중 년 월 일 시에 아래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파손위치 :
○ 관 구경 : 급, 배수관( mm)
○ 파손상태 : (1/4파손, 1/3파손, 1/2파손, 완파)
○ 누수시간 : 일 시 분 ～ 일 시 분 까지( 시간)
○ 누수원인 :
 
 
년 월 일
 주 소 :
 확인자 : (인)
 생년월일 :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9․12〉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9․12〉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