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별표〕(추 6)3146 - 
3146 - (추 6)
〈개정 2023ㆍ7ㆍ5〉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제4조제1항 관련)
① 신축시설 :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규정에 따른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이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교육연구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시설
5. 판매·업무·근린생활시설 : 건축연면적 1,300㎡ 이상인 시설(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및 제2종을 전부 포함한다)
6. 공장 :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시설(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간)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시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
7.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시설(단, 상시사용시설이 아닌 종교집회장, 집회장, 관람장은 산출금액의 30%를 감면한다)
8. 창고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
9.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시설(상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10.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조성사업․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 부지면적 30,000㎡ 이상
②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 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설
2. 교육ㆍ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3. 주차시설 
4.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아닌 부속용도의 창고
5. 농가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