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파주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단위사무	단위사무	연번	세부항목	전결권자	전결권자	전결권자	의장 (위원장)*
단위사무	단위사무	연번	세부항목	팀장	전문 위원	국장	의장 (위원장)*
가.	기획	1	주요업무계획 수립				O
가.	기획	2	우호교류·자매결연 등 교류 방침 결정				O
나.	청렴	1	청렴도평가 대응 계획 수립				O
나.	청렴	2	이해충돌 위반행위 관련 신고 접수·조사·처리·이첩 등				O
나.	청렴	3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접수·조사·처리·이첩 등				O
다.	회의 운영	1	연간 회기운영 계획 수립				O
다.	회의 운영	2	의사일정 작성 및 협의				O
다.	회의 운영	3	청가 허가				O
다.	회의 운영	4	본회의장 의석 배정				O
다.	회의 운영	5	폐회 중 위원장의 사임 허가				O
다.	회의 운영	6	○ 회의록 관련 사항
다.	회의 운영		1) 전자회의록 등록				O
다.	회의 운영		2) 회의록 자구 정정				O
다.	회의 운영		3)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허가				O
다.	회의 운영	7	본회의장 질서 유지 및 경호 요청				O
다.	회의 운영	8	영구보존문서 관리(회의록, 의결문서 등)			O
다.	회의 운영	9	집회 소집 공고				O
다.	회의 운영	10	5분 자유발언 조치계획 제출 요청			O
다.	회의 운영	11	시정질문 접수 및 송부				O
다.	회의 운영	12	장기 결석의원 출석 요구				(O)
다.	회의 운영	13	의회교실 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결과보고				O
다.	회의 운영	14	의회교실 세부 운영			O
다.	회의 운영	15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다.	회의 운영		1) 계획서 작성				(O)
다.	회의 운영		2)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O)
다.	회의 운영		3) 자료제출 요구				(O)
다.	회의 운영		4) 결과 보고				(O)
다.	회의 운영		5) 결과 통보				(O)
다.	회의 운영	16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O)
다.	회의 운영	17	방청 허가				(O)
다.	회의 운영	18	의원 출석상황 파악·보고			O
다.	회의 운영	19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다.	회의 운영		1) 위원 위·해촉				O
다.	회의 운영		2) 회의 운영 및 결과 보고				O
다.	회의 운영	20	공청회 개최 승인				O
라.	의안 관리	1	의안 접수 및 소관 위원회 회부				O
라.	의안 관리	2	의안 배부			O
라.	의안 관리	3	의안 검토보고		O
라.	의안 관리	4	의안 심사결과 보고				(O)
라.	의안 관리	5	의안 처리결과 이송			O
라.	의안 관리	6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O
라.	의안 관리	7	의안 철회 통지				O
마.	자치 법규	1	의회 관련 규정의 제·개정				O
마.	자치 법규	2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		O
마.	자치 법규	3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O
마.	자치 법규	4	의회 조례·규칙의 공포				O
마.	자치 법규	5	의회 훈령·예규의 발령				O
마.	자치 법규	6	공포·발령대장 관리			O
마.	자치 법규	7	의장이 공포하거나 발령한 조례·규칙·규정 등 통보			O
마.	자치 법규	8	○ 주민조례발안 접수 및 처리
마.	자치 법규		1)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O
마.	자치 법규		2) 청구인명부 공개				O
마.	자치 법규		3)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및 통지				O
바.	의원 관련 사항	1	○ 의원 등록 관리
바.	의원 관련 사항		1) 의원 등록 안내			O
바.	의원 관련 사항		2) 의원 등록 접수			O
바.	의원 관련 사항		3) 의원 신분증 (재)발급 또는 회수			O
바.	의원 관련 사항	2	폐회 중 의원의 사직 허가 및 통지				O
바.	의원 관련 사항	3	의원기록카드 작성 및 관리			O
바.	의원 관련 사항	4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O
바.	의원 관련 사항	5	겸직신고 접수				O
바.	의원 관련 사항	6	겸직신고 내역 공개			O
바.	의원 관련 사항	7	외부강의 신고 접수				O
바.	의원 관련 사항	8	외부강의의 사례금 또는 횟수의 상한 지정				O
바.	의원 관련 사항	9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 승인 및 활동보고서 공개				O
바.	의원 관련 사항	10	수수 금지 금품의 신고 및 처리				O
바.	의원 관련 사항	11	병역사항 신고			O
바.	의원 관련 사항	12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O
바.	의원 관련 사항	13	교섭단체 등록 및 관리				O
바.	의원 관련 사항	14	집행부·유관기관에 대한 위원회 위원 추천			O
바.	의원 관련 사항	15	집행부·유관기관에 대한 국외연수 의원 추천			O
바.	의원 관련 사항	16	의원의 국내 출장				O
바.	의원 관련 사항	17	의원의 국외 출장				O
바.	의원 관련 사항	18	행동강령 준수 교육 계획 및 실시			O
바.	의원 관련 사항	19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신청서 경유			O
바.	의원 관련 사항	20	의원 소송비 지원				O
사.	의원 연구 단체	1	연구단체 등록(신규·변경) 또는 취소				O
사.	의원 연구 단체	2	연구단체 운영 지원			O
사.	의원 연구 단체	3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개최				O
사.	의원 연구 단체	4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				O
아.	의전· 행사	1	전체 의원단위 중요 행사				O
아.	의전· 행사	2	연례행사 및 기타 일반 행사			O
아.	의전· 행사	3	의장 포상 지급 대상 결정				O
아.	의전· 행사	4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O
아.	의전· 행사	5	의장단 운영				O
자.	민원· 청원	1	○ 진정, 건의서 등 민원의 처리
자.	민원· 청원		1) 검토 및 조사		O
자.	민원· 청원		2) 타 기관 이송		O
자.	민원· 청원		3) 접수민원의 통보		O
자.	민원· 청원		4) 처리결과 통지			O
자.	민원· 청원	2	○ 청원의 처리
자.	민원· 청원		1) 청원서에 대한 보완 요구			O
자.	민원· 청원		2) 불수리 결정 및 통지				O
자.	민원· 청원		3) 청원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O
자.	민원· 청원		4) 진행상황 또는 처리결과 통지				O
차.	의정 홍보	1	언론매체 광고 기본계획 수립			O
차.	의정 홍보	2	일반 의정홍보 및 광고			O
차.	의정 홍보	3	의회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관리			O
차.	의정 홍보	4	의회 간행물 발간			O
차.	의정 홍보	5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및 홍보시설 관리			O
차.	의정 홍보	6	의장 및 의원 관련 보도자료 제공			O
차.	의정 홍보	7	언론중재위원회 업무			O
차.	의정 홍보	8	SNS 운영 관리	O
차.	의정 홍보	9	인터넷 방송 송출 및 시스템 운영	O
차.	의정 홍보	10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			O
차.	의정 홍보	11	언론사 관리			O
카.	입법· 법률 자문	1	입법정책·법률고문 위촉 또는 해촉				O
카.	입법· 법률 자문	2	입법정책·법률고문 자문 요청			O
카.	입법· 법률 자문	3	자문기록부 관리			O
타.	교육· 연수	1	연간 교육 계획 수립			O
타.	교육· 연수	2	국내 및 해외 연수 시행계획 수립				O
타.	교육· 연수	3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및 교육파견명령			O
파.	인사	1	연간 인사운영 계획 수립				O
파.	인사	2	인사위원회 위원 위·해촉				O
파.	인사	3	임용 발령				O
파.	인사	4	○ 공무원 채용
파.	인사		1) 공무원 충원 계획 수립				O
파.	인사		2) 임용시험 요구			O
파.	인사		3) 시험위원 위촉·임명			O
파.	인사	5	기간제근로자 채용			O
파.	인사	6	○ 공무원 성과 관리
파.	인사		1) 일반직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O
파.	인사		2) 임기제 근무실적평가계획 수립			O
파.	인사		3) 일반직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O
파.	인사		4)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			O
파.	인사		5)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수립			O
파.	인사		6)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				O
파.	인사		7)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O
파.	인사	7	전출·입 동의 및 요구				O
파.	인사	8	인사교류 요청·확정·통보				O
파.	인사	9	호봉 확정 및 승급			O
파.	인사	10	대우공무원 선발			O
파.	인사	11	공무원 징계				O
파.	인사	12	공무원증 (재)발급 및 회수			O
파.	인사	13	직원 포상 계획 및 대상자 추천			O
파.	인사	14	직원의 신원조회 및 비위사실 조회 요청			O
파.	인사	15	직원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O
파.	인사	16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실시 계획				O
하.	복무	1	○ 연가(4시간 이상)·병가·공가·특별휴가
하.	복무		1) 사무국장			O
하.	복무		2) 전문위원, 팀장			O
하.	복무		3) 주무관			O
하.	복무	2	○ 연가(4시간 미만)
하.	복무		1) 사무국장			O
하.	복무		2) 전문위원, 팀장			O
하.	복무		3) 주무관	O
하.	복무	3	○ 국내출장
하.	복무		1) 사무국장			O
하.	복무		2) 전문위원, 팀장			O
하.	복무		3) 주무관	O
하.	복무	4	격무·탁월한 성과 등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O
하.	복무	5	장기재직휴가 부여			O
하.	복무	6	공무국외출장 허가				O
하.	복무	7	초과근무명령			O
하.	복무	8	복무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O
하.	복무	9	연가 사용 촉진(권장연가일수 관련)			O
하.	복무	10	직원의 사무분장			O
하.	복무	11	현업공무원 지정				O
하.	복무	12	유연근무제 신청			O
하.	복무	13	직원의 겸직 허가				O
하.	복무	14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O
거.	예산· 회계	1	예산 편성 요구(본예산·추경 등)			O
거.	예산· 회계	2	예산 이월·이용·전용 요구			O
거.	예산· 회계	3	예산 배정 요구			O
거.	예산· 회계	4	예산 집행 품의			O
거.	예산· 회계	5	자금 배정 요구	O
거.	예산· 회계	6	지급명령, 검수등록, 반납결의	O
거.	예산· 회계	7	물품 수급 및 관리			O
거.	예산· 회계	8	물품정수 요청			O
거.	예산· 회계	9	불용품 매각 요청			O
거.	예산· 회계	10	구매물품의 조달 요청			O
거.	예산· 회계	11	재물조사			O
거.	예산· 회계	12	지출계산서 작성 및 제출			O
거.	예산· 회계	13	급여 지급			O
거.	예산· 회계	14	사회보장비용(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료 등) 납부			O
거.	예산· 회계	15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O
거.	예산· 회계	16	계약 등 회계 집행			O
너.	청사 관리	1	주요 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O
너.	청사 관리	2	공사 발주 및 준공			O
너.	청사 관리	3	시설 사용 신청 접수 및 승인			O
너.	청사 관리	4	시설 사용의 중지 또는 행위 제한			O
너.	청사 관리	5	청사 유지·관리			O
너.	청사 관리	6	안전관리 방침 설정				O
더.	차량· 물품 관리	1	차량 유지·관리			O
더.	차량· 물품 관리	2	배차 신청 및 허가	O
더.	차량· 물품 관리	3	차량운행일지 작성	O
더.	차량· 물품 관리	4	기념품 제작·구매 계획 수립			O
더.	차량· 물품 관리	5	기념품 수불 관리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1	○ 공인 신조·관리·폐기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1) 의장 직인 및 청인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2) 사무국장 직인 및 위원장 직인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3) 그 외 공인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2	행정정보 공개·비공개 결정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3	행정정보 사전 공개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4	기록물 관리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5	비밀문서,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6	행정소송 수행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7	일반적인 문서의 접수 및 발송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8	중요 문서의 접수 및 발송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9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10	국장의 사무인계인수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11	직원 소송비용 지원			O
머.	후생 복지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계획 수립			O
머.	후생 복지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업무 추진			O
머.	후생 복지	3	직원 복지제도 수립				O
머.	후생 복지	4	직원 후생복지사업 시행			O
머.	후생 복지	5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O
머.	후생 복지	6	성희롱등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O
*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	*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	*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	*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	*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	*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	*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	*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파주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장, 전문위원,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의장, 위원장, 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의정,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사.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3. 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내부인사 결정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라. 사무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마.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바. 사무국 직원의 지휘ㆍ감독4. 전문위원 전결사항가. <삭 제>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5. 팀장급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국장, 전문위원, 팀장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이나 국장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따른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문서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등)3. 지방의회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

제7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