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	과태료 금액(만원)	과태료 금액(만원)	과태료 금액(만원)	근거법령
부과대상	1차	2차	3차	근거법령
1.「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00	2,000	3,000	법 제34조 제1항
2.「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100	200	300	법 제34조 제2항제1호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100	200	300	법 제34조 제2항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9, 2019.7.19, 2023.9.2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9.7.19)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7.19, 2023.9.27>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7.19)

제5조(삭제 2019.7.19)

제6조(삭제 2019.7.19)

제7조(삭제 2019.7.19)

제8조(삭제 2019.7.19)

제9조(삭제 2019.7.19)

제10조(삭제 2019.7.19)

제11조(삭제 2019.7.19)

상위법 근거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