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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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명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명1일 최대급수량 = 1명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명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따라서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그해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수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부과 대상과 수돗물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그 외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별표 4] 에서 정한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가. 신축시설
 다음 각 호의 시설군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시설군 
 가) 주택법제16조제1항 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 
 나) 20세대 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다) 건축연면적이 2,000㎡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 사 및 다가구주택의 시설 
 2) 숙박시설군 :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아)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자)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4) 의료시설군 : 의료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5) 판매․영업․업무시설군 : 판매․영업·업무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 및 영업시설
 라)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면적제외)
 마) 위락시설
 바) 업무시설
 사) 운수시설
 아) 관광휴게시설
 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공장시설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13조 공장설립승인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의 공장시설
 7) 기타시설군 : 주거시설군부터 공장시설군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아래 각 호의 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
 가) 종교시설
 나) 운동시설
 다) 창고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바) 방송 통신시설
 사) 발전시설 
 아) 묘지 및 관련시설
 자) 교정 및 군사시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이 [신축시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급수추정량은 시설 유형별 용도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다만, 주차관리실의 주차장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6)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을 철거 하고 신축 할 경우 기존 건축연면적에 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제외․부과하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 되지 않는 건축연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부과한다. 
②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및 금액 산출방법
 

〔비 고〕
 ○ 첨두계수 ： 최대 급수시의 여유율(상수도 시설기준의 계수)
 ○ 공장시설 및 기타시설에 대한 원인자자부담금 경정처분 : 급수공사 완료후 1년간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을 계측하여 평균 1일 수돗물 사용량이 협약체결 톤수에 비하여 10퍼센트가 넘는 차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용량만큼의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그해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설비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7.2>
 가. 가동설비자산은 그해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제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