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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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제6조 제5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남시장(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와 (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부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부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부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원인자의 부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하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하남시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이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공급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 하 남 시 장 (인)
 수요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손 괴 자 확 인 서
 (제7조제1항 제1호 관련)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당 회사는 본 공사장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 D= ㎜( ) 부분을 년 월 일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시켰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 누수발생시간 : 
○ 단 수 시 간 : 부터 ～ 까지( 시간 분)
○ 누 수 구 경 : ㎜
○ 파 손 상 태 : 
○ 누 수 원 인 : 
○ 연 락 처 :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하남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상수도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납부고지서
(제6조 제5항, 제7조 제2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
(제10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손괴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
(제1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