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 9. 27.>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 점용료의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않는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 9. 27.>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 관련)

※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