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비고) 일부제한구역 적용기준
 1.가축사육시설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로 한다.
 가.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미만 시설 포함
 나. “면적”은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인접 또는 근접한 부지(직선거리 50m 이내 포함)에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3.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2(가축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공공처리시설사용료)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거창군내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에 있어 거창군수를 “갑”이라 하고 거창군 소재의 ○○○업체 대표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거창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분뇨의 처리) “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
 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갑”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계약 사유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은거창군 관내로 하되 필요시 “갑”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수수료 징수) “을”은「거창군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같은 조례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처리량 관리)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업자 준수사항) 1. “을”은 가축분뇨의 수거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거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집․운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뢰받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의 수용능력 초과로 말미암아 수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수거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을”은 수집․운반 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민봉사) 1. “을”은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을”은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
 등 불친절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을”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고의 또는 실수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을”은 대행업 및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갑”은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갑”이 이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을”이 이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갑”에게 
 사전에 알려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7조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제10조(그 밖에) 1. 이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거 창 군 수 (인)
 “을” : ○ ○업체 대표 (인)

별지 제2호서식(가축분뇨반입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