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05-02 시행 2019-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점용료 산정기준표(제5조 관련))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기준단위	점 용 료	점 용 료	점 용 료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1.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780	850	850	850
1.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160	1,250	1,250	1,250
1.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24,100	24,100	24,100	24,100
1.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90	200	200	2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80	400	400	4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80	850	850	8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60	1,250	1,250	1,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540	1,650	1,650	1,6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930	2,050	2,050	2,0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910	3,100	3,100	3,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860	5,200	5,200	5,2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6,800	7,250	7,250	7,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60	290	300	3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570	600	600	6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60	1,250	1,250	1,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740	1,850	1,850	1,8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330	2,500	2,500	2,5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910	3,100	3,100	3,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330	4,600	4,600	4,6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260	7,750	7,750	7,7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10,180	10,850	10,850	10,8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일	120	130	140	1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19,460	20,700	20,700	20,7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돌출간판	돌출간판	돌출간판	표시 면적 1제곱 미터	1년	9,900	9,900	9,900	9,9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 안내 표지	사설 안내 표지	사설 안내 표지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6,210	17,250	17,250	17,2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일	50	50	50	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현수막	그 밖의 용도	그 밖의 용도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일	120	130	140	1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아치	도로횡단	도로횡단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38,920	41,400	41,400	41,4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아치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19,460	20,700	20,700	20,700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진․출입로	진․출입로	진․출입로	진․출입로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건축물	1층인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건축물	2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일	120	130	140	150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그 밖의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주택	주택	주택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 비고
1.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10.13, 2017.3.30.>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1,900원) <개정 2011.10.13>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삭제 2017.3.30.>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10. 위 표의 ‘연도별’ 점용료는 점용료 부과 시의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4, 2011.10.13, 2013.06.13, 2015.08.13.>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제거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06.13, 2015.08.13.><전문개정 2009.05.14>

제3조(징수의 위임)

제3조(징수의 위임)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03.11, 2015.08.13.>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1, 2009.05.14>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9.05.14, 2015.08.13.>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02.15, 1996.09.19, 2000.09.20, 2009.05.14, 2013.06.13, 2015.08.13., 2016.03.31.>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도지사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13, 2014.10.10, 2015.08.13.>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3.6.13, 2014.10.10>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도지사는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2015.08.13, 2019.5.2>⑤ 도지사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06.13>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06.13, 2015.08.13.>⑧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06.13><전문개정 2009.05.14>

제7조(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5.14, 2016.03.31. 2017.3.30.>

제8조

제8조 <삭제 2016.03.31.>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도지사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7.6.28, 2009.5.14, 2013.6.13, 2014.10.10><본조 신설 2000.09.20>

제1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2015.08.13.><본조 신설 2000.09.20>

제11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11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① 도지사는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05.14, 2011.10.13>③ 도지사는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5.14, 2014.10.10><본조 신설 2000.09.20>

제12조(변상금의 징수)

제12조(변상금의 징수) 도지사는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점용료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14, 2014.10.10, 2015.08.13.><본조 신설 2000.09.2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