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전결권자	전결권자	의장
단위업무	세부업무	담당	전문 위원	과장	의장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변경				○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관련 규정의 제·개정				○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다.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통보,회보,협의			○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라.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마. 의원 간담회 운영				○
2. 의사에 관한 사항	가. 의회소집요구서의 접수				○
2. 의사에 관한 사항	나. 본회의장 의사진행				○
2. 의사에 관한 사항	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
2. 의사에 관한 사항	라. 의사일정 작성				○
2. 의사에 관한 사항	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2. 의사에 관한 사항	바. 질문서 송부				○
2. 의사에 관한 사항	사. 회의소집 알림			○
3. 의안에 관한 사항	가. 의안접수				○
3. 의안에 관한 사항	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
3. 의안에 관한 사항	다. 의안의 검토보고		○
3. 의안에 관한 사항	라. 철회된 의안통지				○
3. 의안에 관한 사항	마. 의안 심사결과 보고				○
3. 의안에 관한 사항	바. 의안처리결과의 통지				○
3. 의안에 관한 사항	사. 의안의 배부			○
3. 의안에 관한 사항	아. 의결문서처리(발간, 보존, 이송)			○
4. 청원에 관한사항	가. 접수				○
4. 청원에 관한사항	나. 검토 및 보완요구		○
4. 청원에 관한사항	다. 처리결과통지(이송)				○
4. 청원에 관한사항	라. 철회승인 및 반려				○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	가.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				○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	나. 민원검토 및 조사		○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	다. 타 기관 이송			○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	라. 집행기관의 의견조회			○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	마. 처리결과 통지				○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	전결권	전결권	의장
단위업무	세부업무	담당	전문 위원	과장	의장
6. 회의록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발간				○
6. 회의록에 관한 사항	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 (비공개 회의록 제외)			○
6. 회의록에 관한 사항	다.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
6. 회의록에 관한 사항	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
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	가. 경호요청				○
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	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
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	다. 참관의 허가				○
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	라. 방청권의 발행교부			○
8. 의원에 관한 사항	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
8. 의원에 관한 사항	나. 청가 허가				○
8. 의원에 관한 사항	다.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				○
8. 의원에 관한 사항	라. 공무국외여행규정 운영				○
8. 의원에 관한 사항	마. 국내·외 출장				○
8. 의원에 관한 사항	바. 의원의 강의신고				○
8. 의원에 관한 사항	사. 의원의 신분에 관한사항				○
8. 의원에 관한 사항	아. 의원 등록			○
8. 의원에 관한 사항	자. 병역사항신고 접수 및 통지			○
8. 의원에 관한 사항	차. 각종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				○
9. 의전 및 행사에 관한사항	가. 기본계획수립				○
9. 의전 및 행사에 관한사항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9. 의전 및 행사에 관한사항	다. 의장 포상				○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가. 직원 사무분장			○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나. 과장의 근무관리				○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다. 직원 근무상황 관리 (출장,연가,휴가 등)			○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라. 직원 국외출장				○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마. 보안점검일지	○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	전결권	전결권	의장
단위업무	세부업무	담당	전문 위원	과장	의장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가. 의회예산(안) 편성				○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나. 의회예산(안) 제출			○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다. 예산배정 및 전용 요구			○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라. 예산집행 품의 (1건당 2천만원 이상)				○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마. 계약 등 회계집행			○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바. 재물조사업무			○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사. 물품 수급 및 관리			○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아. 의회청사관리			○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자. 기념품 및 비품관리	○
12. 공인관리에 관한사항	가. 공인 신조				○
12. 공인관리에 관한사항	나. 공인 재교부 및 폐기			○
12. 공인관리에 관한사항	다. 공인 관리			○
13. 의정홍보	가. 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
13. 의정홍보	나. 일반 의정홍보 및 광고				○
13. 의정홍보	다.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
13. 의정홍보	라. 의회 소식지 발간				○
13. 의정홍보	마. 의정백서 발간				○
13. 의정홍보	바.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			○
13. 의정홍보	사. 간행물 구입 및 배부			○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	가. 기록물 관리			○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	나.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			○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	다.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	라. 차량 및 운행관리			○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	마. 각종대장	○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	바. 문서접수 및 선결(중요문서)				○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	사. 문서접수 및 선결(일반문서)			○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	전결권	전결권	의장
단위업무	세부업무	담당	전문 위원	과장	의장
15. 인사관리	가.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15. 인사관리	나. 임용(신규, 시보해제, 전출, 전입, 전보, 휴직, 복직, 파견, 면직) 및 인사발령 통보				○
15. 인사관리	다. 직원 채용절차 이행			○
15. 인사관리	라. 신원조회 의뢰			○
15. 인사관리	마. 대우공무원 선발				○
15. 인사관리	바. 정기승급			○
15. 인사관리	사.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15. 인사관리	1) 공무원증 발급			○
15. 인사관리	2) 인사기록관리			○
15. 인사관리	아. 징계처분				○
15. 인사관리	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				○
15. 인사관리	차. 인사위원회 운영			○
15. 인사관리	카. 근무성적평정
15. 인사관리	1) 근무성적평정 추진계획 수립				○
15. 인사관리	2) 근무성적평정 절차 이행			○
15. 인사관리	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수시 조정				○
15. 인사관리	타. 사무직원 포상·표창				○
15. 인사관리	파. 교육훈련
15. 인사관리	1) 교육훈련 계획 수립				○
15. 인사관리	2) 교육훈련 시행 절차 이행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7. 24.>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든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 배분)

제3조(결재권 배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바.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사.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아. 의회 예산 편성의 요구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예산 집행, 회계 관리다.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을 말한다)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바.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아.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제4조(전결권자)

제4조(전결권자)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주무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무관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