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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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3.5.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및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제4조 제1항 관련)
1. 단위단가

2.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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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5.4.>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도사업자인 김해시장(이하 “김해시”라 한다)과 ○○○사업 시행자인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관리·감독) 상수도 시설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설계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김해시”가 관리·감독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김해시”는 상수도시설의 신ㆍ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미리 투자하거나 납부 이후에 적정 시기를 정하여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단위단가 부담금 + 추가사업비
 2. 단위단가 부담금 = 단위단가 × 상수도 계획사용량

 
 3. 추가사업비

 4. 추가공사가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김해시”와 공사계획 및 시행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김해시”가 정한 은행 계좌에 아래와 같이 납부 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정산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 계획 등이 변경되어 상수도 계획사용량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는 “김해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변경한다. 
 또한, 추가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 처리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 후 상수도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로 기부채납하고 “김해시”가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수돗물의 공급시기) 수돗물은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김해시”가 사업지구 내ㆍ외에 설치한 상수도 시설물을 점검 완료하면 공급한다.
제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또는 김해시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김해시”와 “사업시행자” 상호 간에 협의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때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김해시”의 귀책 사유로 인한 때에는 반환한다.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해당 사업의 승계자는 “김해시”와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사업시행자”는 스마트상수도 구축 등 “김해시”가 추진하는 수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김해시”의 부과 계획에 변경이 발생하여 재산정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김해시”의 부과 계획 변경이란 상수도 계획사용량 변경, 단위단가 변경 등 부득이하게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본 협약서의 여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김해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년 월 일
“김해시”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성 명 : 김 해 시 장 (인)
“사업시행자”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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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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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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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손괴자 관리대장 (제5조제5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