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30 시행 2023-11-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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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즉 시즉 시
신청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망 원 인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장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 번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없 음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3. 지원요청 내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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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신처리 위임서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
사 망 자 인적사항등록기준지
사 망 자 인적사항사망일자
위 임 자 (연고자) 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연고자) 인적사항주 소
위 임 자 (연고자) 인적사항연락처
위 임 자 (연고자) 인적사항사망자와의 관 계
위 임 자 (연고자) 인적사항국 적
위임사유위임사유
위임내용위임내용시신의 처리(화장·봉안 등)시신의 처리(화장·봉안 등)시신의 처리(화장·봉안 등)시신의 처리(화장·봉안 등)
위임 받은 자위임 받은 자산청군수산청군수산청군수산청군수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 증명서류 :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증명서 ※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증명서류 :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증명서 ※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증명서류 :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증명서 ※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증명서류 :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증명서 ※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증명서류 :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증명서 ※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증명서류 :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증명서 ※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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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비용 청구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추진결과장례추진결과◦ 장례일자: ◦ 안치장소:◦ 장례일자: ◦ 안치장소:◦ 장례일자: ◦ 안치장소:◦ 장례일자: ◦ 안치장소:◦ 장례일자: ◦ 안치장소:◦ 장례일자: ◦ 안치장소:◦ 장례일자: ◦ 안치장소:◦ 장례일자: ◦ 안치장소:◦ 장례일자: ◦ 안치장소:◦ 장례일자: ◦ 안치장소:
청구금액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급계좌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 번호계좌 번호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남/여)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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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2.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산청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안치실 사용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4조제2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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