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별표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기준단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연 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10,850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기준단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연 간)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 면적 1㎡	1일	1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그 밖의 것	표시 면적 1㎡	1년	20,7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돌출간판	표시 면적 1㎡	1년	9,9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 안내 표지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 면적 1㎡	1일	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그 밖의 용도	표시 면적 1㎡	1일	1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도로횡단	표시 면적 1㎡	1년	41,4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그 밖의 것	표시 면적 1㎡	1년	20,700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진․출입로	진․출입로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2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	1일	150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기준단위	연도별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연 간)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주택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그 밖의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4.14.>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은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4.14.>1. 점용기간 1년 미만: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매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 분: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4.14.>

제5조(점용료의 반환)

제5조(점용료의 반환)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료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과오납금의 반환)

제6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