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행위 | 근거 법령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위반 행위 | 근거 법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제1항 | 1,000 | 2,000 | 3,000 |
|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전일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 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3.>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군수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23. 11. 23.>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1. 23.>
제4조 삭제<일괄개정 2020. 1. 2.>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