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6.20> ［시행일 2017.03.0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합천군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에 있어 합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합천군 ○○읍․면 ○○리 ○○번지 ○○○업체 대표 ○○○을(를) “을”이
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합천군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분뇨의 처리) “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
 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갑”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상기 재계약 사유라 함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은합천군 안으로 하되 필요시
 “갑”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수수료 징수) “을”은「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서 정
 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처리수수료는 같은 조례 제9조(처리수
 수료 징수방법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업자 준수사항)
 1. “을”은 가축분뇨의 수거를 의뢰받은 때에는 수거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집․
 운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의뢰받은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의 수용능력 초과로 말미암아 
 수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수거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을”은 수집․운반 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민봉사)
 1. “을”은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을”은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
 등 불친절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고의 또는 실수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
 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을”은 대행업 및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알려
 야 하며, “갑”은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갑”이 본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을”이 본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갑”에게 
 사전에 알려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
 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갑”
 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제10조(기타) 
 1.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
 2.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합 천 군 수 (인)
“을” : ○○○○업체 대표 (인)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
대행업체명 : 년 월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별표 1] <개정 2025.4.17.>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 관련)

비고
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반경 200미터로 한다.
2.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서 산정한 거리로 한다.
3. 주거밀집지역의 가구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구로 한다. 다만, 전기시설과 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농어촌정비법」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 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별표2] <개정 2022. 3. 11.>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제8조 관련)

 주) 합산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