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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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5조제1항 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대규모 개발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택지개발촉진법」제2조, 「도시개발법」 제2조 등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관광진흥법」 제2조, 「온천법」 제10조, 「자연공원법」 제2조 등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라.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단독주택 1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600세대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중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마. 그 밖의 지역 개발행위자의 개발 사업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기존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중․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제5조제1항제2호의 ‘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제5조제1항제2호의 ‘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별표 1의 제5조제1항제2호의 ‘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3의 수돗물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 용도변경 시설
 1.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한 총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증가한 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한다.
 3. 용도변경 결과 새로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이 기존보다 축소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차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라.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다.

 마. 기타
 1.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2. 연면적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창고시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 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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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취·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총자산”이라 함은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용량”이라 함은 군 자체 정수용량의 총 합계를 말한다.
나. “수돗물사용량”이란 부과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계산한 인원에 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연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을 말한다.
다.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라. 단위사업비는 합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가. “순자산”이라 함은 합천군이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나.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다. 부과대상 사업의 추가사업비, 시설용량, 단위사업비 공고 등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정의를 준용한다.
3. 제5조제1항제3호(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가. 상기 대규모 개발사업,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단, 원인자로 인한 “추가사업비” 발생시 추가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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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누수량 및 퇴수량 산출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오리피스공식)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 3600
 = 0.64 × = 3.2256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출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