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9. 24.>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및 캠버캐스터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이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트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8. 전문정비업자는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제6조제1호 관련)

 주 :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조치를 행한 후 해체재활용 작업을 하여야 한다.
[별표 4] 
가스자동차 정비 및 해체재활용 시설기준(제5조제2항, 제6조제1호 관련)
 1. 시설기준

 주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이며,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경우 가스용기내부의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 및 가스관련 부속품(이하 “가스부품”이라 한다)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관리자(안전교육 이수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한다.
 나. 가스부품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고,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하야 하며, 화기 취급장소와 8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분리할 경우에는 용기밸브 모두를 완전히 잠그고 안전 조치를 한 후 분리하여야 한다.
 라. 가스용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는 가스용기 내 가스를 잔류가스 처리 시설로 완전히 회수 및 연소시키고, 가스용기에 부착된 밸브 모두를 잠근 후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실시한다.
 마.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가스용기 부속품을 모두 분리하고, 물 등으로 가스 를 치환한 후 가스누출검지기로 용기내의 잔 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바. 가스자동차를 정비․폐차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사.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및 잔류가스 연소장치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