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12-24 시행 2015-12-24 일부개정

별표

【별 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 용 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기타	표시면적1㎡	1년	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돌출간판	표시면적1㎡	1년	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 안내 표지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1㎡	1일	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기타의 용도	표시면적1㎡	1일	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	1년	41,40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	1년	41,400
	아치	기타	표시면적1㎡	1년	20,700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 용 료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2층인 건축물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3층인 건축물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4층 이상인 건축물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진․출입로	진․출입로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 타	기 타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2층인 건축물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기타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	1일	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기타	점용면적1㎡	1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주택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기타	전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5.12.24.>
점용료 산정기준표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닿아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1. 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의2(소액부 징수)

제3조의2(소액부 징수) <삭 제>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삭 제>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