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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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단위순자산이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순자산을 말한다.
 나.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말한다)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추가사업비란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ㆍ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신설 및 증설공사에 실제로 드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검사비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단, 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상수도설계기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마.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회계연도 결산승인 고시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단위순자산이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순자산을 말한다.
 나.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말한다)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추가사업비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ㆍ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신설공사에 실제로 드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검사비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회계연도 결산승인 고시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마.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이 32mm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에추가사업비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단위순자산이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순자산을 말한다.
 나.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말한다)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 32mm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적용사항
 가. 군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폐전 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이 급수공사 신청을 할 경우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나. 급수관의 구경확대 및 수전분리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관별 원인자부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라.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급수의 용도를 변경하여 가구분할조정을 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각 세대별로 징수한다.
 마.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의 결정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한다. 
2.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할 경우

 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당부담액을 말한다.
 1)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 = 자산 × (구경별적수 합계 / 총적수 합계)
 2) 구경별적수 = 특정구경수량 합계 × 하젠 윌리엄스 공식에 의한 보정계수
 3) 전당부담액 = 구경별부담액 / 구경별 전수
 * 순자산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2호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또는 2호 이상의 주택으로 집단화된 택지를 조성하는 단지형 전원주택에 대한 급수전은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한다.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는 전체호수에 세대당 원인자부담금(13mm 구경별 부담액)을 곱하여 부과․징수하고,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는 전체호수에 세대당 원인자부담금(13mm 구경별 부담액)을 곱한 금액과 급수공사 시 설치할 단일 수도계량기 구경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중 그 금액이 많은 것을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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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수돗물 사용량 추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공장시설 및 창고시설 등 단위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수돗물사용량 추정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수돗물사용량 추정치를 비교하여 더 큰 것을 적용한다.
4. 첨두부하율는 고령군 수도정비기본계획서 상의 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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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누수 및 퇴수 추정기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이 있는 경우의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오리피스공식)
 Q2 = 0.64 × =3.2ap½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경우(만수된 관 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