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0-13 시행 2011-10-13 제정
전국 12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

공사명공사명공사명공사명시행처시행처시행처시행처시공사
주 소주 소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 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 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 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 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 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 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 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 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 합니다.
확인내용누수위치누수위치
확인내용누수발생시간누수발생시간단수 및 통수시간단수 및 통수시간
확인내용누수수량누수수량
확인내용파손상태파손상태
확인내용누수원인누수원인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고지서

납입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상주시청 보관용)납입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상주시청 보관용)납입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상주시청 보관용)납입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상주시청 보관용)
제 호제 호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관)(항)(세항)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상수도원인자(손괴자)부담금 상기 금액을 상주시 금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주시수도관리사업자(수납인)상수도원인자(손괴자)부담금 상기 금액을 상주시 금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주시수도관리사업자(수납인)상수도원인자(손괴자)부담금 상기 금액을 상주시 금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주시수도관리사업자(수납인)상수도원인자(손괴자)부담금 상기 금액을 상주시 금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주시수도관리사업자(수납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제 호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관)(항)(세항)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상수도원인자(손괴자)부담금 상기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주시수도관리사업자(수납인)상수도원인자(손괴자)부담금 상기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주시수도관리사업자(수납인)상수도원인자(손괴자)부담금 상기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주시수도관리사업자(수납인)상수도원인자(손괴자)부담금 상기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주시수도관리사업자(수납인)
제 호제 호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관)(항)(세항)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상수도원인자(손괴자)부담금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상주시수도관리사업자(수납인)상수도원인자(손괴자)부담금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상주시수도관리사업자(수납인)상수도원인자(손괴자)부담금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상주시수도관리사업자(수납인)상수도원인자(손괴자)부담금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상주시수도관리사업자(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지))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손괴자) 부담금 징수처리 대장

일련번호접수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자손괴자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처분상황처분상황처분상황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접수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담당자담당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손괴자) 부담금 징수처리 대장

210㎜×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損壞)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작성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및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7조(부담금징수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처리방법)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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