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3-27 시행 2023-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3.29.>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1.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3.29. 2013.5.10, 2014.9.19>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별표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18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180,000원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3.3.29.>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0., 2023. 3. 2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전문개정 2013. 3. 29., 2013. 5. 10., 2014. 9. 19.>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포함): 별표 3의 지급 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월 50만원[전문신설 2013.5.10.] <전문개정 2014. 9. 19.>

제3조(직급보조비 가산수당)

제3조(직급보조비 가산수당) 영 별표 14 비고 3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5. 10.]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3. 27.>[전문개정 2013. 3. 2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