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료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료	점용료	점용료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850	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1,250	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24,100	24,100	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200	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00	400	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850	850	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1,250	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650	1,650	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50	2,050	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3,100	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5,200	5,200	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7,250	7,250	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300	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600	600	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1,250	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50	1,850	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500	2,500	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3,100	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600	4,600	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750	7,750	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10,850	10,850	10,850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3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4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4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진입로ㆍ출입로	진입로ㆍ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150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150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20,700	20,7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9,900	9,9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안내표지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17,250	17,2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50	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그 밖의 용도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150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41,400	41,4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20,700	20,700
	아치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20,700	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150	150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주택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015.10.08.>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3회 위반 이상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금액	제3호에 따른 금액	제3호에 따른 금액	제3호에 따른 금액	제3호에 따른 금액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금액	제3호에 따른 금액	제3호에 따른 금액	제3호에 따른 금액	제3호에 따른 금액
다.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100	100	150	150	200
라.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1호	50	50	50	50	50
마.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4호	200	200	200	200	200
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5호	200	200	200	200	200
사.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50	50	50	50	50
아.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200	200	200	200	200
자.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50	50	50	50	50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10.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과「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 허가)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제61조제1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제3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법 시행령」제71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6.30.>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한다. <개정 2017.6.30.>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도로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비율은 「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 따른다.③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1. 「도로법」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도로법」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① 「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제34조를 따른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