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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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2조 관련)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1조(사업대상의 표시) “원인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 투자)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 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원인자는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전에 영양군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완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의 귀책사유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원인자가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영양군 자산으로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인자로부터 납부기한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군수와원인자쌍방의 합의에 따른 경우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향후 사업이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본 협약서 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원인자는 명의변경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승계자를원인자로 하여 새로운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군수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원인자”가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영양군수 주 소 : 
 영 양 군 수 (인)
 원 인 자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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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수수료 납부고지서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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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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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7조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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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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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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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8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