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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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제1항 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설･증설되는 관로에 대한 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다.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고시에 따라 결정하며, 고시 전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3.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 50mm 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만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 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제5조제1항제2호의 순자산은 고시에 따라 결정하며, 고시 전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 50mm 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에추가 사업비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 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만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 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제5조제1항제3호의 순자산은 고시에 따라 결정하며, 고시 전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2.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 50mm 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할 경우
1.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순자산의 연간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수전당 부담액을 말한다.
가. 구경별부담액 = 순자산 기준의 연간감가상각액 × 구경별적수합계/총적수합계
나. 구경별적수=특수구경수량합계 × 윌리엄헤이즌 공식에 따른 보정계수
다. 급수전당 부담액 = 구경별 부담액 / 구경별 급수전수
 * 순자산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와 동일하다
2.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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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주)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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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½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 사이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4. 누수금액 산정 시 업종은 일반용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