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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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1조 (사업대상의표시) “을이 시행하는 사업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업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갑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3조 (사업비 투자)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①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전에 영천시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완납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 (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영천시 자산으로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을로부터 납부기한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갑과을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8조 (권리의무의 승계) 향후 사업이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을은 명의변경 사항을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갑은승계자를을로 하여 새로운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 (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갑과을이 날인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제11조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영 천 시 
 상수도사업소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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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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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고문(안)
 영천시공고 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영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천 시 장
 1. 단위사업비

 ※ 관로사업(사업부지까지 연결하는 관로공사와 사업부지 내 배수관로공사)의 실 소요사업비는 개발사업자가 추가 부담함
 ※ 사업부지 내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추후 급수신청 시 각각 부과․징수함
 2. 단위순자산

 3.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 전용 공업용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원인자부담금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단위단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