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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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형폐기물 스티커(제2조제1항 관련)
○ 규 격
 ∙ 원 내부지름 : 10㎝
 ∙ 원 외부지름 : 12㎝
○ 금액권 및 원 색상

○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발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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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자가 처리시설 설치기준
1. 공동주택 소각시설 설치기준

2. 대형건축물 등의 소각시설 설치기준

3. 공동주택의 음식쓰레기 처리기 설치기준

4. 일반음식점 등의 음식쓰레기 처리기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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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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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출납부 <중간 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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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 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대장 <중간 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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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3 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및 판매대금 납입사항 보고 <중간 배부처>

※ 전월이월 란은 잔량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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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종량제봉투 공급출납부
(단위 : ℓ, 매, 원)

 ※ 비고란에는 유료․무료, 기타 사항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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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종량제봉투 공급출납부 <중간 배부처>
(단위 : ℓ, 매, 원)

 ※ 비고란에는 유료․무료, 기타 사항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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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중간 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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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4. . >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시금고 보관용) (세정과 보관용) (00000과(팀) 보관용) (납부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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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의2 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시금고 보관용) (세정과 보관용) (00000과(팀) 보관용) (납부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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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대금 납입사항 보고 <중간 배부처>

※ 전월이월 란은 잔량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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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10.19.> 
(앞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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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10.19.>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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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4.08.06>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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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6.10.19.>
 
(앞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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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6.10.19.> 
 
(앞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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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4.08.06>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지정 및 공급 위탁계약서(안)
 영천시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지정 및 공급위탁에 관하여 영천시장을 “갑”으로 하고,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의 범위) ① “을”은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로써 “갑”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아, “갑”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련한 봉투의 수불․보관 업무 등을 취급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공급 허용범위는 “갑”의 행정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갑”은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인 “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① “을”은 종량제봉투판매 소요량을 파악하여 “갑”에게 매월 1일과 16일에 신청하여 매월 5일과 20일에 수령한다. 단, 긴급하게 필요시 수시 수령할 수 있다.
② “을”은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공급 시는 “갑”이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공급하되, 봉투의 구격별 가격은 다음과 같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가격은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사항은 “갑”이 “을”에게 통보한다.
④ “을”은 원활한 봉투판매 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판매전담창구를 설치한다.
⑤ “을”은종량제봉투의 수불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매일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을”은 판매소에 봉투 공급시 지정된 판매소임을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⑦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갑”이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정하며, 그 지정 및 해지 사항을 “을”에게 통보한다.
⑧ “을”은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공급과정에서 불량제품 발견시 이를 교환해 주어야하며, “갑”은 불량품의 교환수량 만큼 “을”의 신청을 받아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3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갑”은 “을ㅇ”에게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공급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판매소 공급 수량에 한하여 그 공급가격의 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위탁수수료 지급은 봉투 공급가격 수납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종량제봉투판매 대금의 납입) “을”은 판매소에 공급한 종량제봉투 대금을 매수납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갑”이 지정하는 세입과목으로 제3조의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후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수납의 통지) “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공급업무 취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비용부담) “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공급업무 취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을”은 종량제봉투의 수불, 봉투관리 등 계약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을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봉투대금 수납금을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제금액보다 적게 납입하거나 수납한 봉투대금을 지정된 납입일보다 지연불입 또는 누락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5/100를 가산하여 “갑”에게 변상한다.
③ “을”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종량제봉투공급 위탁에 대한 지시․감독) “갑”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제1조의 업무범위 내에서 “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거나 지시․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을”은 반드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종량제봉투 수불관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제출
2.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공급에 따른 재고 파악
3. 기타 종량제봉투 취급에 따른 “을”의 위탁계약과 관련한 행정지시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갑”,“을”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종량제봉투의 취급에 있어 부당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갑”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가 필요한 때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계약해지시의 인계)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한 기한내에 봉투 수불부 및 필요한 증빙서류를 작성한 인계서를 작성, 봉투 재고량의 현물과 함께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영업소의 신설, 변경 등) “을”은 제1조의 업무를 취급하는 영업소의 신설, 명칭 또는 주소변경, 승격,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용어의 해석)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효력발생) 이 계약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15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의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갑”또는 “을”의 일방으로부터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계속 유효한 것을 본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영 천 시 장 (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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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계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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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4.08.06>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시금고 보관용) (세정과 보관용) (00000과(팀) 보관용) (납부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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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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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재활용품수집 전용봉투 및 마대 공급 수불부
<읍․면․동> (단위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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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재활용품수집 전용봉투 및 마대 세대별 공급대장
<읍 ․ 면 ․ 동> (단위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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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4.08.06> 
종량제봉투 교환 및 환불 처리대장
<읍 ․ 면 ․ 동> (단위 : 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