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칠곡군수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한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행
 나. 군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
 견하여 서류ㆍ재산ㆍ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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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칠곡군수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
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ㆍ재산ㆍ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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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