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수납은행 보관용) (사업소 보관용) (납입자 보관용) 
 납 부 서 (독촉) 영수필통지서(독촉) 영 수 증(독촉)

 (수납은행 보관용) (사업소 보관용) (납입자 보관용)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별지 제4호서식〉
상수도급수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칠 곡 군 수
○ ○ ○
협 약 서

제1조(목적)
 본협약은「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칠곡군과 ( )과의칠곡군( )읍․면 ( )리( )번지일원에 계획․건축(또는 증축)중인 ( )에 상수도를 공급하기위하여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
 본 협약의 당사자는 ( )이며 협약의편의상 칠곡군수를『갑』이라칭하고( )을 『을』이라 칭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원인자부담금은 갑이 을에게 본 협약에 따라 부과하고 을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인자부담금은일금 원정(￦ )으로 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납부 : 20 년 월 일 이내에 총 금액의 퍼센트
 <일금: 원정(￦ )>
 나. 납부 : 20 년 월 일 이내에 총 금액의 퍼센트
 <일금: 원정(￦ )>
 다. 납부 : 20 년 월 일 이내에 총 금액의 퍼센트
 <일금: 원정(￦ )>
 ④갑은 을이 본 협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시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관련 별표1의 동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⑤을은 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또는 아래계좌로 자동 납부한다.
 가. 예금주 : 칠곡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 계좌번호 : ○○○○○○○○ 
제4조(상수도공급)
 ①을은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하여 본 협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완료 후 「칠곡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시행신청을 갑에게 하여야 한다. 급수공사시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갑은 상수도공급개시 이후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를 정상적으로 을에게 공급한다.
제5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와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협약 해제 및 책임)
 ①협약서 체결 이후 협약서 내용 불이행 시에는 갑 또는 을의 서면 통보에 따라 본 협약은 자동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협약의 자동해제에 따른 책임은 귀책이 있는 자(이하 “귀책자”라 한다)에게 있으며, 귀책자는 민사․형사․행정상의 책임을 진다.
 ③갑이 귀책자인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원금을 을에게 환불한다.
 ④을이 귀책자인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⑤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국가시책 등의 사유로 협약서 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상호 귀책을 면제한다.
제7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의 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칠 곡 군 수 (인)
『을』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