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 (단위:만원)	부과금액 (단위:만원)	부과금액 (단위: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1,000	1,500	3,00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사람	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	100	2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50	100	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9. 27.>
 과태료부과 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 명(명칭)
2. 당 사 자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부서명		담 당 자
6. 의견제출	6. 의견제출	제 출 처	주 소					전화번호
6. 의견제출	6. 의견제출	제 출 처	전자우편 주 소					팩스번호
6. 의견제출	6. 의견제출	기한	기한	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군 위 군 수 (인)	군 위 군 수 (인)	군 위 군 수 (인)	군 위 군 수 (인)	군 위 군 수 (인)	군 위 군 수 (인)	군 위 군 수 (인)	군 위 군 수 (인)	군 위 군 수 (인)	군 위 군 수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2. 당사자	성명(명칭)
2. 당사자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3. 의 견	3. 의 견
4. 기 타	4. 기 타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법인명)		신고(인허가)번호	제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처분이유
근거법령
처 분 내 용
의견청취 결 과
귀하는 군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군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군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군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군 위 군 수 (인)	년 월 일 군 위 군 수 (인)	년 월 일 군 위 군 수 (인)	년 월 일 군 위 군 수 (인)

군 위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군위군

납부 번호

기관부서 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부 번호

기관부서 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부 번호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기 한

까지

부 과 내 역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합 계 금 액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총체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군 위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전국 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

수 납 의 뢰 서 군위군 (수납은행보관용)

군위군 O C R

수 납 의 뢰 서 군위군 (수납은행보관용)

납부 번호

기관부서 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기관부서 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