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0, 2017.9.2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2017.9.2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4.11.2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4.11.20,2017.9.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2017.9.2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4.11.20>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4.11.20>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0, 2017.9.20>
제6조
제6조 삭 제 <2017.9.2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4.11.2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