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전국 139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품 명규 격수수료(원)
냉장고업소용20,000
냉장고700ℓ이상15,000
냉장고500ℓ이상 700ℓ미만9,000
냉장고300ℓ이상 500ℓ미만7,000
냉장고300ℓ미만5,000
세탁기8kg이상6,000
세탁기8kg미만5,000
탈수기모든규격2,000
청소기업소용2,000
청소기가정용1,000
가습기모든규격1,000
다리미모든규격1,000
팩스기기모든규격2,000
에어컨264㎡이상8,000
에어컨66㎡이상 264㎡미만6,000
에어컨66㎡미만3,000
에어컨실외기(모든규격)3,000
T.V42인치이상6,000
T.V42인치미만3,000
전축 (케이스포함)70cm×65cm이상10,000
전축 (케이스포함)70cm×65cm미만7,000
컴퓨터모니터, 본체, 노트북2,000
스피커모든규격2,000
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5,000
전자(가스)렌지모든규격2,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노래방기기모든규격4,000
선풍기업소용2,000
선풍기가정용1,000
공기청정기높이1m 이상3,000
공기청정기높이1m 미만2,000
정수기스탠드형4,000
정수기탁상형3,000
복사기가정용 외10,000
복사기가정용3,000
식기세척기높이1m 이상4,000
식기세척기높이1m 미만3,000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등)모든규격6,000
난로석유난로3,000
난로전기난로2,000
러닝머신모든규격10,000
비데모든규격1,000
자동판매기높이1m이상12,000
자동판매기높이1m미만4,000
빔프로젝트모든규격2,000
홈시어터모든규격2,000
세단기모든규격5,000
앰프모든규격2,000
기타 소형가전모든 제품1,000
오락기업소용(100cm 미만)3,000
장롱120cm 이상 1쪽15,000
장롱90cm 이상 120cm 미만 1쪽12,000
장롱90cm 미만 1쪽10,000
비키니장모든규격3,000
쇼파1인 추가시1,000
쇼파1인용3,000
쇼파카우치6,000
쇼파스툴3,000
쇼파돌쇼파20,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식탁(의자별도)6인용 이상5,000
식탁(의자별도)6인용 미만3,000
식탁(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이상15,000
식탁(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미만10,000
차탁자 (티테이블)원목3,000
차탁자 (티테이블)대리석6,000
상(판)모든규격2,000
싱크대120cm×50cm이상 1쪽7,000
싱크대120cm×50cm미만 1쪽5,000
싱크대 (대리석상판만)길이 1.2m 이상12,000
싱크대 (대리석상판만)길이 1.2m 미만10,000
책상 (유리판 제외)양쪽 서랍6,000
책상 (유리판 제외)한쪽 서랍5,000
책상 (유리판 제외)컴퓨터용(서랍없음)4,000
책상 (유리판 제외)책상세트(h형책상-서랍,상판,책장)10,000
책장(책꽂이)120cm×180cm이상10,000
책장(책꽂이)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6,000
책장(책꽂이)50cm×90cm이하3,000
침대2인용(더블) 이상 구조물6,000
침대1인용(싱글)구조물5,000
침대2인용(더블) 이상 매트리스7,000
침대1인용(싱글)매트리스5,000
침대유아용3,000
침대어린이 2층19,000
침대접이식5,000
돌침대세트2인용20,000
돌침대세트1인용15,000
의자대형(팔걸이의자)2,000
의자소형(팔걸이없는의자)1,000
품 명규 격규 격수수료(원)
안마의자모든규격모든규격15,000
장식장120cm×180cm이상120cm×180cm이상13,000
장식장90cm×180cm 이상 120cm×180cm미만90cm×180cm 이상 120cm×180cm미만9,000
장식장90cm×180cm미만90cm×180cm미만3,000
욕실장모든규격모든규격2,000
화장대거울 부착거울 부착6,000
화장대거울 미부착거울 미부착3,000
문갑원목100cm이상3,000
문갑원목100cm미만2,000
문갑대리석100cm이상8,000
문갑대리석100cm미만6,000
서랍장6단 이상6단 이상8,000
서랍장5단5단7,000
서랍장4단4단5,000
서랍장3단 이하3단 이하3,000
신발장90cm×150cm이상90cm×150cm이상6,000
신발장90cm×150cm미만90cm×150cm미만3,000
쌀통모든규격모든규격2,000
벽시계대형(높이1.5m이상)대형(높이1.5m이상)3,000
벽시계중형(높이0.5m이상 높이1.5m미만)중형(높이0.5m이상 높이1.5m미만)2,000
벽시계소형(높이0.5m미만)소형(높이0.5m미만)1,000
가방류책가방, 핸드백책가방, 핸드백1,000
가방류기내용(20인치이하)기내용(20인치이하)2,000
가방류화물용(20인치초과)화물용(20인치초과)3,000
가방류골프가방골프가방4,000
거울·액자70cm×100cm이상70cm×100cm이상3,000
거울·액자40cm×80cm이상 70cm×100cm미만40cm×80cm이상 70cm×100cm미만2,000
거울·액자40cm×80cm미만40cm×80cm미만1,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캐비닛90cm×150cm이상5,000
캐비닛90cm×150cm미만3,000
피아노그랜드18,000
피아노업라이트13,000
피아노디지털5,000
문짝, 창문1㎡당2,000
수족관1㎥이상1㎥당9,000
수족관0.5㎥이상 1㎥미만6,000
수족관0.5㎥미만5,000
자전거성인용3,000
자전거어린이용2,000
헬스자전거모든규격7,000
스텝퍼모든규격4,000
유리1㎡당2,000
항아리 (1개당)대형 (1㎥ 이상)5,000
항아리 (1개당)중형 (0.5㎥ 이상 1㎥ 미만)2,000
항아리 (1개당)소형 (0.5㎥ 미만)1,000
세면대개당3,000
욕조성인용5,000
욕조유아용4,000
욕조반신욕기4,000
욕조족욕기3,000
변기좌변기5,000
변기소변기3,000
변기유아용2,000
전기담요 등전기장판2,000
전기담요 등옥매트(2인용 이상)6,000
전기담요 등옥매트(2인용 미만)3,000
재봉틀모든규격3,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병풍모든규격2,000
이불 등솜이불(장당)2,000
이불 등일반이불(장당)1,000
이불 등발매트1,000
조명기구모든규격2,000
탁구대, 당구대모든규격15,000
스키, 보드, 부츠모든규격3,000
화분대형(높이0.5m이상)2,000
화분소형(높이0.5m미만)1,000
화환모든규격3,000
텐트4인용 이상4,000
텐트4인용 미만3,000
목재kg당1,000
카펫3.3㎡당5,000
장판, 비닐, 천막, 폐합성수지3.3㎡당2,000
장난감 (인형등)5kg 당1,000
유모차2인용3,000
유모차1인용2,000
보행기모든규격2,000
카시트모든규격3,000
유아용 놀이매트3.3㎡당2,000
유아용 미끄럼틀, 그네가장 긴 면 1.5m 이상3,000
유아용 미끄럼틀, 그네가장 긴 면 1.5m 미만2,000
유아용 자동차, 목마가장 긴 면 1m 이상3,000
유아용 자동차, 목마가장 긴 면 1m 미만2,000
트램펄린개당5,000
블라인드1㎡당1,000
이동식화장실모든규격30,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대자리3.3㎡당2,000
간판40cm×90cm이상7,000
간판40cm×90cm미만4,000
간판입간판3,000
책상칸막이 (파티션)1㎡ 이상3,000
책상칸막이 (파티션)1㎡ 미만2,000
샌드위치판넬2㎡당4,000
물탱크(F.R.P)1㎥이상11,000
물탱크(F.R.P)1㎥미만6,000
쓰레기통가정용1,000
쓰레기통사무실, 옥외용2,000
파렛트모든규격4,000
애완동물집모든규격4,000
아이스박스모든규격3,000
빨래건조대모든규격2,000
고무대야지름100cm이상5,000
고무대야지름50cm이상 지름100cm미만3,000
고무대야지름30cm미만2,000
타이어지름110cm이상12,000
타이어지름60cm이상 지름110cm미만5,000
타이어지름60cm미만3,000
옷걸이(행거)모든규격3,000
칠판(게시판)1m 이상3,000
칠판(게시판)1m 미만2,000
금고대형(70cm * 100cm 이상)15,000
금고중형(50cm * 60cm 이상 70cm * 100cm 미만)12,000
금고소형(50cm * 60cm 미만)10,000
보일러높이 100cm 이상5,000
보일러높이 100cm 미만3,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볼링공모든규격2,000
휠체어모든규격3,000
목발모든규격2,000
소화기6.5kg 초과18,000
소화기6.5kg 이하5,000
소화기3.3kg 이하3,000
마대20kg 당4,000
태양광 폐패널20kg 기준7,000
※ 상기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상기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상기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0. 2. 26., 2015. 12. 31., 2019. 12. 3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제2조, 제5조 및 제18조 관련)

[별표 2]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지판

〔별표 2〕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지판(제10조 관련)

1. 글씨위치는 표시의 상‧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고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글씨는 야광표시 조치)
3. 바탕‧글씨 및 구마크는 흰색, 환경마크‧테두리는 녹색으로 한다.
4. 규격은 가로 35㎝×세로 30㎝×벽면부착부분 3㎝로 한다.

[별표 3]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행 위포상금
1.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60
3.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150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60
5.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50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300
7.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00. 2. 26., 개정 2003. 9. 24., 2011. 11. 1., 2012. 3. 30., 2019. 12. 31.)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6조의2 관련)
(단위: 천원)

[별표 4]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18조 관련)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
 ※ 1톤 = 2,500ℓ
 2) 수수료자립도는 기존 자립도‧물가에 미치는 영향‧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95 : 40% → ’97 : 60% → 2001 : 100%)
 3) 제작비는 쓰레기 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 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봉투 용량별 수집‧운반‧처리 비용 ×수수료 자립도×0.09로 산정)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배 출 자성 명 (업 체 명)( )( )( )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사무실
배 출 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배 출 자주 소
최초도급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성 명 (업 체 명)( )( )( )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사무실
최초도급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최초도급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주 소
최초도급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업체소재지
폐 기 물 배 출 장 소
폐 기 물 종류 및 수량공차 무게공차 무게
수 집 운 반 차 량 번 호수 수 료 납 부 자□배출자 □최초도급자□배출자 □최초도급자□배출자 □최초도급자□배출자 □최초도급자□배출자 □최초도급자□배출자 □최초도급자
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후 사진 (상차 후 적재함 사진 포함) 2. 임대차계약서 (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최초 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사 전․후 사진 (상차 후 적재함 사진 포함) 2. 임대차계약서 (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최초 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사 전․후 사진 (상차 후 적재함 사진 포함) 2. 임대차계약서 (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최초 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사 전․후 사진 (상차 후 적재함 사진 포함) 2. 임대차계약서 (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최초 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사 전․후 사진 (상차 후 적재함 사진 포함) 2. 임대차계약서 (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최초 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사 전․후 사진 (상차 후 적재함 사진 포함) 2. 임대차계약서 (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최초 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사 전․후 사진 (상차 후 적재함 사진 포함) 2. 임대차계약서 (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최초 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사 전․후 사진 (상차 후 적재함 사진 포함) 2. 임대차계약서 (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최초 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사 전․후 사진 (상차 후 적재함 사진 포함) 2. 임대차계약서 (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최초 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사 전․후 사진 (상차 후 적재함 사진 포함) 2. 임대차계약서 (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최초 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제 20 - 호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업 체 명 (상 호)성 명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업 체 명 (상 호)생 년 월 일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소재지전화번호사무실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소재지전화번호휴대폰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주민등록주소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톤)( 톤)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운반차량번호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톤)( 톤)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처리장소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 (소각장)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 (소각장)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 (소각장)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 (소각장)
배 출 자업 체 명성 명
배 출 자업체소재지생 년 월 일
배 출 자주민등록주소전화번호사무실
배 출 자주민등록주소전화번호휴대폰
폐 기 물 배출장소
매립‧소각장 폐기물 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총 량(kg)공차중량(kg)처리량(kg)사용료납부금액(원)사용료납부금액(원)
매립‧소각장 폐기물 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
준 수 사 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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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제 20 - 호

[별지 제7호서식]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자 대행지정 통보

대 행 지 정 자대 행 지정업체업 체 명업 종 명
대 행 지 정 자대 행 지정업체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
대 행 지 정 자대 행 지정업체사 업 장 주 소
대 행 지 정 자대 행 처리대상( )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 연립주택() 기타지역( )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 연립주택() 기타지역( )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 연립주택() 기타지역( )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 연립주택() 기타지역
대 행년월일부터년월일부터년월일부터년월일부터년월일부터
지정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부터년월일부터년월일부터년월일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ꂙ｢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ꂙ｢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ꂙ｢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ꂙ｢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ꂙ｢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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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내지〔별지 제6호서식〕(삭제 1999. 4. 12)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5. 9. 21)

[별지 제8호서식] 생활폐기물적환장 관리대장

관리 일자설 치 연월일설 치 기 간적 환 장 소 재 지처 리 대 상처 리 대 상적환장 장 비 현 황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특기 사항
관리 일자설 치 연월일설 치 기 간적 환 장 소 재 지종류처리량 톤/일적환장 장 비 현 황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특기 사항
관리 일자설 치 연월일설 치 기 간적 환 장 소 재 지종류처리량 톤/일적환장 장 비 현 황교통장애 여 부도시미관및생 활 환 경청소상태야광표지판설치여부가 림 막 설치여부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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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생 활 폐 기 물 적 환 장 관 리 대 장
(구-동-순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0.11, 2003. 6.13, 2012. 3.30, 2015.12.31, 2017.11.21, 2023. 10. 11.)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2.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중 제1호가목1)에 따라 집수리, 정원손질, 이사 등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정 2017.11.21]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2. 3.30, 2017.11.21)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17.11.21)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질과 상태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④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4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11.21]

제5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21)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3.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④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밀봉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1.21, 2023. 10. 11.)(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 10. 11.)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8. 3](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 10. 11.)1. 100ℓ: 25㎏ 이하2. 75ℓ: 19㎏ 이하3. 50ℓ: 13㎏ 이하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2. 3. 30, 2017.11.21)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21, 2012. 3.30, 2015.12.31, 2017.11.21)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주민,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분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3.30]

제6조의2(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제6조의2(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① 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3.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발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1.21)③ 제2항에 따른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3. 9.24, 2012. 3.30, 2017.11.21)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와 관련된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3.30]1.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단속원이 신고한 경우2. 동일 신고자(가족포함)가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초과하는 건수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 연간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4.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신고사항이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의 적발 또는 신고자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02. 8.14.]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명령)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명령)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3.30, 2017.11.21)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1., 2019. 12. 31.)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의 부적절한 위생관리로 인한 외관불결 및 악취발생 행위[본조신설 2001.11.12.]

제6조의4(청결유지이행)

제6조의4(청결유지이행)① 제6조의3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본조신설 2001.11.12.]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용봉투: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2. 특수규격봉투: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낙엽 등을 배출하는 데 사용3. 공공용봉투: 가로ㆍ골목길 청소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 사용4. 재사용봉투: 마트 등에서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장바구니로 사용 후 가정에서 일반용봉투로 다시 사용② 쓰레기봉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③ 쓰레기 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8. 11.]

제8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제8조(쓰레기 봉투의 제작)① 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마크, 구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명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8.11.)③ 쓰레기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④ 쓰레기봉투에 사용지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① 구청장은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개정2021.8.11.)③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21)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로 봉투반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환경청결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제10조의2(무료 및 교환지급용 일반용봉투)

제10조의2(무료 및 교환지급용 일반용봉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 개정2021.8.11.)1. 물가관리모범업소에 대한 일반용봉투 무료지급2. 모범음식점에 대한 일반용봉투 무료지급3. 재활용교환사업 참여자에 대한 일반용봉투 교환 지급4. 그 밖에 구청장이 판매소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0. 2. 26.][제목개정 2021. 8. 11.]

제10조의3(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제10조의3(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영업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규정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3. 판매소 지정 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의 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 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21)[본조신설 2012. 3.30]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21, 2015.12.31, 2017.11.21)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자연공원법」상의 공원)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1.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부도·파산 등으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3. 낙찰자가 없거나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③ 제1항 규정의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따른다.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물량2. 수집·운반·처리방법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6. 임금지급내역, 수거량 집계표 및 계량증명서(계근전표)등을 포함한 대행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7. 대행업체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구청장이 대행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실비를 해당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⑤ 대형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소각 및 징수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은 대행업자가 부담한다.⑥ 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불법 배출된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정산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1. 물량증감 및 그 밖에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2.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청구한 경우3.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4. 그 밖의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⑧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전문개정 2015.12.31.]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집·운반 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1)②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대구광역시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매립 및 소각시설(이하 "시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11)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신청서 접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전문개정 1999. 4.12]

제14조(1999. 4.12)

제14조 삭제(1999. 4.12)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2.26)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2020. 8. 3)1.「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나.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그 밖에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라. 보관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2.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단독주택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나.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등이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2.26, 2012. 3.30, 2017.11.21)④ 공원, 유원지 및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 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적환장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30, 2017.11.21)② 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콘테이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공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적환장 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3. 6.13, 2015.12.31, 2017.11.21)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3. 삭제(2000. 2.26)4.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은별표 4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고 가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②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12.31)③ 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를 제12조에 따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한 대금을 대행 수수료로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④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는 폐기물 수거일로부터 7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납입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 6.13)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수수료 중 처리비는 대구광역시 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21, 2017.11.21, 2023. 10. 11.)

제21조(수수료의 감면)

제21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9.21, 2015.12.31, 2017.11.2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2. 저소득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21)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임)

제23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사항2. 삭제(2000. 11. 1)3.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처리에 관한 사항4.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지도사항5.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사항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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