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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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귀하 주 채 무 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군 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내 용
 가.채 권 자
 나.채 무 액
 다.이 자 율 년
 라.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상환계획
3.사 유
 가.주채무발생
 나. 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기타 참고사항
4.준수사항
 가.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 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 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6. 5. 15)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군이 보증함에 있어「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주채무자
 2.채무건명
 3.채 무 액
 4.이 자 율 년
 5.상환기간 자 지 년간
 6.상환재원
 7.담 보
 8. 융자재원
 9.관계기관
10.채무보증 근거
11.기 타
12.준수사항
 가.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 여야 합니다.
 나.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 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 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 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귀하 채 권 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 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주채무자
 2.채무건명
 3.채 무 액
 4.이 자 율 년 ％
 5.상환기간 자 지 년간
 6.상환재원
 7.담 보
 8.융자재원
 9.기 타
10.준수사항
 가.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 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06. 5. 15)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주채무자
 2.채무건명
 3.채 무 액
 4.이 자 율 년
 5.상환기간 자 지 년간
 (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상환재원
 7.담 보
 8.융자재원
 9.관계기관
10.채무보증 근거
11.기 타
12.준수사항
 가.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 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 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