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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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20. 5. 27.>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비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징수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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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