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8-07-11 시행 2018-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발행번호 제 호	발행번호 제 호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세입과목	세입과목	(관) (항) (목)	(관) (항) (목)
건 명	건 명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금 액	금 액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 입 일 부 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인)	(인)	(인)	(인)

발행번호 제 호	발행번호 제 호
납 부 자	주 소
납 부 자	성 명
세입과목	세입과목	(관) (항) (목)	(관) (항) (목)
건 명	건 명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금 액	금 액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은행 00지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은행 00지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은행 00지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은행 00지점
			수 입 일부인
귀하	귀하	귀하	귀하

발행번호 제 호	발행번호 제 호
납 부 자	주소
납 부 자	성명
세입과목	세입과목	(관) (항) (목)	(관) (항) (목)
건 명	건 명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금 액	금 액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0은행 00지점	00은행 00지점	00은행 00지점	수 입 일부인
00은행 00지점	00은행 00지점	00은행 00지점
납부자 귀하	납부자 귀하	납부자 귀하	납부자 귀하
(95mm×268mm)(특수(2급)60g×㎡	(95mm×268mm)(특수(2급)60g×㎡	(95mm×268mm)(특수(2급)60g×㎡	(95mm×268mm)(특수(2급)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09. 9. 16, 2017. 11. 1>
 (앞쪽)

 
 

 (뒤쪽)
1. 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 산정기준
 가. 공동주택: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
 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천분의 14
3. 학교용지부담금의 강제징수
 ○ 납부기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개정 2017. 11. 1>
4. 이의신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16>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9. 16, 2017. 11. 1>

제3조(부담금의 용도)

제3조(부담금의 용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 16, 2017. 11. 1>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개정 2017. 11. 1>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신설 2017. 11. 1>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개정 2017. 11. 1>5.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신설 2017. 11. 1>6. 그 밖에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7. 11. 1>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①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입금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와 같다.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11. 1]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9. 16, 2018. 7. 11>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개정 2009. 9. 16>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개정 2009. 9. 16>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신설 2018. 7. 11>②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등에게 교부하되, 해마다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개정 2009. 9. 16>

상위법 근거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1조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