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31 시행 2020-03-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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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장례일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	주 소
사망자	사 망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 락 처
장례수행자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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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영정사진,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