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4. 3. 20.>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도로점용 허가증 

 
 1.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뒷 면)
2.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계속점용의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 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허가를 받은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 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8.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 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점용허가된 도로상에서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기타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