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개정 2010.03.10>

<별표 1> <개정 2010.03.10>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1.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개정 2010.03.10>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 띠에 한한다)
 마. 의약외품류
 바. 의류 :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개정 2010.03.10>

<별표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개정 2010.03.10>

<별표 2> <개정 2010.03.10>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 제품의 포장재질
 가. 제조자등은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동물류 및 식물류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다. 제조자등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2004년 1월1일부터 적용)
 1) 계란․메추리알 <개정 2010.03.10>
 2)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개정 2010.03.10>
 라. 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발포폴리 스틸렌계 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 <개정 2010.03.10>

비고:1.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 부풀려진 부분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1회 이상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하되,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1회 이상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음식료품류․화장품류․세제류․잡화류․의약품류․의류 제품 중 종이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각각의 포장공간비율에 5를 더한 값으로 한다.
5. 종합제품으로서 합성수지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포장공간비율에 5를 뺀 값으로 하며, 골판지․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포장공간비율에 5를 더한 값으로 한다.
6.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7.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A1005-2001)에 의한다.
8.판매자는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제품 또는 포장된 제품을 포장․판매할 수 있다.

<별표 3>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개정 2010.03.10>

<별표 3> <개정 2010.03.10>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0.03.10>
가. 공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 밖의 시설
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영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0.03.10>
(1) 시설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형태 등을 감안하여 분리수집이 용이한 위치에 적정규모의 분리수집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 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3)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처리 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퇴비 등으로 감량화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5)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또는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 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계도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
(1) 점유하고 있는 시설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종이류․유리병․캔류․플라스틱류 또는 고철류 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보한 분리수집 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보관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2) 시설안에서 다량 배출되는 종이류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백상지․중질지․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한다)․신문용지 또는 판지 등으로 분리수집 하여야 한다.
(3) 재활용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시설안에서 배출되는 유리병은 무색․청색(녹색을 포함한다) 또는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신설 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