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기준 (단위 : 만원)	부과기준 (단위 : 만원)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0. 30.>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부과ㆍ징수)

제2조(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30.>

상위법 근거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