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부과기준 (단위: 만원) | 부과기준 (단위: 만원) | 부과기준 (단위: 만원)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1,000 | 2,000 | 3,000 |
|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3. 「지역보건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4.>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