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13 시행 2022-10-01 일부개정

전국 236곳과 비교

별표

방위지원본부장

부 구 청 장

상 황 실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

실 장 : 행정안전국장 보좌관 : 자치행정과장 반 원 : 각지원반 대표 3명 (6급 1명, 6급이하2명)

실 장 : 52사단 210연대 작전참모 송파․수서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수송지원반

건설복구지원반

반장 : 총무과장 반원 : 총무과 직원

반장 : 자치행정 과 장 반원 : 자치행정과 직원

반장 : 도시교통과장 반원 : 도시교통과 직원

반장 : 도로관리과장 반원 : 도로관리과 치수과직원

의료․구호 지 원 반

보급(급식) 지 원 반

홍보 지원반

재정 지원반

통신 지원반

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

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

반장: 홍보담당관 반원: 홍보담당관 직원

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

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0․7․31, 2001․10․19, 2003․5․12, 2014.11.20., 2022.9.13.>
통합 방위지원본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2>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11.12.12>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00·7·31, 2011.12.12>1. 송파구의회 의장2. 송파경찰서장3. 삭제<2006.12.26>4. 제6019부대장5.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6. 중앙전파관리소장7. 국가정보원 조정관8. 성동구치소장9. 송파소방서장10. 송파세무서장11. 삭제<2000·7·31>12. 송파우체국장13. 송파전화국장14.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장15.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장16. 재향군인회 송파구 지부장17. 자유총연맹 송파구 지부장1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④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장을 간사로 하고 사무분야별로 서기를 둔다. <개정 98·9·4, 2011.1.1, 2014.11.20, 2018.12.31>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12.12>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 민방위협의회

제10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③ 그 밖에 지원본부의 운영 및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12>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12>

상위법 근거

· 통합방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