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삭제<2006.6.30>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00.5.4>
<별지 제2호서식><개정 99.6.18, 2000.5.4., 2002.4.1.><개정 2015.10.30.>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천 구 청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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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기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허가기간 만료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의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의 장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 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일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는 자는 30일이내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점용허가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축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제4호서식><신설 95.3.6> <개정 2009.10.30>

 과태료 처분통지서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이 「도로법」제 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도로법」제 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0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별지 제6호서식><신설 95.3.6><개정 2015.10.30.>
과태료 납부 독촉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천 구 청 장 (인)
<별지 제7호서식><신설 95.3.6>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양 천 구 청 장 (인)

<별지 제8호서식><신설 95.3.6> <개정 2009.10.30><개정 2015.10.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신설 95.3.6><개정 2009.10.30><개정 2015.10.30.>

 「도로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 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의 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0.5.4>
 ꌼ일시ꌿ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
 ꍄ계속ꍅ

※ 참조 : 기록사항을 삭선 또는 정정할 시는 필히 정정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하고 교정자가 날인할 것.
<별지 제5호서식><신설 95.3.6>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86조 의2의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천구청장(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신설 95.3.6>
과 태 표 수 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