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3.10. 1, 2006. 4. 26, 2007. 5.25, 2009.5.14,2011.10.27, 2012.05.10, 2015.02.26., 전부개정 2016.11.17., 2025.10.14.)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 비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80/100을 경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06. 4. 26, 2009.5.14, 삭제 2011.10.27, 신설 2012.05.10, 개정 2015.2.26., 전부개정 2016.11.17., 2025.10.14.)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율 상향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점용물의 종류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여 상위법령의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함(별표)
나. 도로법시행령에서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여 도로점용료를 인상함(별표)
◦농업 및 식물재배 : 토지가격의 0.005 → 0.01 (2배 인상)
◦주택 : 토지가격의 0.005 → 0.025(5배 인상)
다. 점용면적․길이 등을 산정할 때 1㎡미만(1m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았었으나,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0.5㎡이상(0.5m이상) 1㎡미만(1m미만)일 경우에는 1㎡(또는 1m)로 계산함(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도로법시행령 별표 2(개정 2002. 5. 6 대통령령 제1760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3. 8.30 ～ 9.18)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07호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중 「1. 전주․공중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세번째란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비고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75호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을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로 한다.
제3조 중 “별표의”를 “별표1의”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로 하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를 “별지1”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연 8퍼센트의”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7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725호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징수”를 “징수 및 독촉”으로,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7조”를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 제1,2,3,5,6,7,9호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각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제4호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변압탑”을 “지중배전용기기함”으로 “주차미터기”를 “주차측정기”로, 제2호 중 “직경”을 각각 “외경”으로 제3호 중 “아취”를 “아치”로, “현수막”을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로, 제4호 중 “진입로”를 “진․출입로”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을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로 하고, 점용물의 종류에 “돌출간판”을 신설하되 점용료는 1㎡당(1년) 58,400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0호 중 “농업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로 한다.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신․구 조문대비표

별표 1 비고란 제1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 제6호 중 “직경”을 “외경”으로 하며, 제9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동호 마목 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를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02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 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28조제5항제9호”를 “영 제55조제12호”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의한”으로 한다.
제3조,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제10조의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를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로 “법 제94조”를 “법 제72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를 “영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별표 3”을 “영 별표 4”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부령 제24조”를 “부령 제35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부령 제36조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가산금에 대해서는「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를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3호”를 “법 제68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제9조의2 중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 나목”을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38조”를 “법 제61조”로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를 “부령 제49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07. 5.25, 2011.10.27)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2007. 5.25 삭제)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의 외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외경으로 한다.(개정 2007. 5.25)
7.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위 표 제6호의 "그 밖에"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 5.25)
가. 위 표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의 점용물
나. 위 표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ㆍ상품진열대" 이외의 점용물(개정 2009.5.14)
라. 위 표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설치한 것" 이외의 점용물
마. 위 표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ㆍ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이외의 점용물(개정 2007. 5.25)
10.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1. (삭제 2009.5.14)
12.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1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9.5.14)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