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및 시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및 시설(제5조제1항 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사업(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마.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중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의 시설 중 수돗물의 사용량이 1㎥/일 미만인 단순 창고, 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부과대상 시설(신축의 경우)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건축연면적 2,550㎡ 이상 신축하는 주거 시설
 2) 숙박시설: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인 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그 밖에 가) 및 나)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
 3) 판매⋅영업시설: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가) 판매시설
 나) 운수시설
 다) 위락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가)부터 사)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로 한정)
 나) 교육원(연수원)시설
 다) 직업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 학원 및 무도 학원 제외)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 계량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5)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공장(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6)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7) 그 밖에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가)부터 카)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업무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종교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교정 및 군사시설
 자) 묘지관련시설
 차) 관광휴게시설
 카) 시설유형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및 동일 사업부지 내 둘 이상 용도의 복합 건축물
 나. 증⋅개축시설 시 부과기준
 1) 부과대상 시설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기존 시설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제5조제1항제2호의 신축시설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시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로,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나. “단위사업비” 중 총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 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다.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한다.
 라.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은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마. “추가사업비”란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도 산출하여 부과한다.
 바.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사업비(실소요공사비)만 부과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세종시에서 최근 3년간 관 구경별 평균사용량(가정용ㆍ비가정용)을 기준으로 첨두계수(1.35)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최근 3년간 관 구경별 평균사용량은 매년 고시한다.
 2) 물을 많이 쓰는 찜질방, 목욕탕, 음식점의 경우 가정용 구경별 평균사용량을 적용한다.
 다. “추가사업비”란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도 산출하여 부과한다.
3.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액을 부과한다.

[별표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별표 3] <개정, 2024. 4. 1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지

[별지 1호서식] (신설 201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