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보증채무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연 %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구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 수 사 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 환 기 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 환 기 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 환 기 간 부터 까지( 년간)
 (※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현황표

주채 무자	용도	보 증 채무액	대출 누계	금기말 채무액	금 기 중	금 기 중	금기말 채무액	금기말 연체액	금기중 이 자 발생율	금기중 이 자 상환액	금 기 말 미수이자
주채 무자	용도	보 증 채무액	대출 누계	금기말 채무액	대출	회수	금기말 채무액	금기말 연체액	금기중 이 자 발생율	금기중 이 자 상환액	금 기 말 미수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연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7., 2016.10.2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이하“주채무자”라 한다)가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7., 2016.10.2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9.9〉

제6조

제6조 삭제 <2016.10.2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0.9.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