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14 시행 2015-12-14 일부개정

별표

허가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배출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 이상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20㎡ 이상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2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60㎡ 이상
말 사육시설	면적 15㎡ 이상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1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5㎡ 이상

제1 배출시설의 면적	+	제2 배출시설의 면적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허가대상 배출시설(제2조 관련)
1. 풍암, 성동, 길촌, 주연, 내약지역에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

비고
 1.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2.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3. 동일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 출한 수치의 합이 1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4.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케이지를 포함한다.

가축사육허가 신청서 외 3

가축사육 허가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신청서	처리기한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①상호(명칭)	①상호(명칭)
신청인	②성명(대표자)	②성명(대표자)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③생년월일
신청인	④주 소	④주 소	④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육장 소재지	사육장 소재지	사육장 소재지
가축사육 내역	가축사육 내역	가축사육 내역	가축사육 내역	가축사육 내역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축 종	축 종	사육두수	사육두수	사육두수	시설명칭	시설명칭	규모(㎡)	규모(㎡)	수 량	수 량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 1부.	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 1부.	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 1부.	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 1부.	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 1부.	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 1부.	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 1부.	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 1부.	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 1부.	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 1부.	구비서류 : 사육장의 위치도 1부.

성 명			생년월일
사육장 소재지
가축사육내역	가축사육내역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축종	사육두수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규모(㎡)	수 량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가축사육 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 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 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 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 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 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 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 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 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한 4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①상호(명칭)	①상호(명칭)
신청인	②성명(대표자)	②성명(대표자)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③생년월일
신청인	④주 소	④주 소	④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육장 소재지	사육장 소재지	사육장 소재지
변경 사항	가축사육 내역	가축사육 내역	가축사육 내역	가축사육 내역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변경 사항	축종	사육두수	사육두수	사육두수	시설명칭	시설명칭	규모(㎡)	규모(㎡)	수 량	수 량
변경전
변경후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축사육 변경신고서	가축사육 변경신고서	가축사육 변경신고서	가축사육 변경신고서	가축사육 변경신고서	가축사육 변경신고서	가축사육 변경신고서	가축사육 변경신고서	가축사육 변경신고서	가축사육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2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①상호(명칭)	①상호(명칭)
신청인	②성명(대표자)	②성명(대표자)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③생년월일
신청인	④주 소	④주 소	④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육장 소재지	사육장 소재지	사육장 소재지
가축사육 내역	가축사육 내역	가축사육 내역	가축사육 내역	가축사육 내역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
축종	축종	사육두수	사육두수	사육두수	시설명칭	시설명칭	규모(㎡)	규모(㎡)	수량	수량
변경내용	변경내용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가축사육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2.29><개정 2015.12.14>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2.29><개정 2015.12.14>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2.29><개정 2015.12.14>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12.29><개정 2015.12.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가축사육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2조(가축사육 허가대상 배출시설)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가축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29>

제3조(가축사육 변경허가)

제3조(가축사육 변경허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사육장 소재지2.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 허가 절차 등)

제4조(가축사육 허가 절차 등)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육장의 위치 등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 변경신고)

제5조(가축사육 변경신고)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사육 변경신고서에 가축사육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 제한 예외)

제6조(가축사육 제한 예외) 조례 제3조제5항제4호의 허가대상 배출시설은 별표 제1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