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09 시행 2015-1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15일
신 고 인	성명		생 년 월 일
신 고 인	위치		전화번호
신 고 인	상호
영업소 위치	영업소 위치
판매인 구분	판매인 구분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수수료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없음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치		전 화 번 호
상 호
영업소 위치
판매인 구분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처리기간	처리기간
□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 상호 판매인 변경승인신청서 □ 명의	3일	3일
성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상　　　호	상　　　호		지 정 번 호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	상　호		지 정 번 호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	주　소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	사　유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 상호 같이 판매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수수료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없음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	판 매 업 승 계 승 인 신 청 서	3일
현 소매인	성명		생 년 월 일
현 소매인	상호		지정년월일
현 소매인	영업소위치		지 정 번 호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	성 명		생 년 월 일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	상호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	승계사유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강　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수수료	수수료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없음	없음

□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처리기간
□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 휴업 판매소 신고서 □ 폐업	3일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지 정 번 호
사　　　유
휴업일 경우의 휴업기간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판매소의 신고를 신청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판매소의 신고를 신청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판매소의 신고를 신청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판매소의 신고를 신청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판매소의 신고를 신청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화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제2조(봉투판매인의 지정)

제2조(봉투판매인의 지정)① 제조봉투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④ 군수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26>

제3조(판매인의 상호 및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제3조(판매인의 상호 및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①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인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제4조(판매인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제4조(판매인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인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인은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1.11.26>③ 판매인은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등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제6조(판매인의 지정취소)

제6조(판매인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1. 제5조에 위반한 경우2. 주민이용 불편 또는 각종 비위행위시

제7조

제7조 삭제 <2015.11.9.>

제8조(권한위임)

제8조(권한위임) 군수는「폐기물관리법」과「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01.11.26>[전문개정 2015.11.9.]1.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수수료 수납관리<개정 2015.11.9.>2. 조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판매<개정 2008.7.7., 2015.11.9.>3.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개정 2008.7.7., 2015.11.9.>